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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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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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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
1
양홍석
1
김선휴
1
송수현
1
서영득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윤기
1
김동윤
1
신보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74, 2016. 12. 27.
헌법 제104조 등 위헌확인
헌법제104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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